안녕하세요. 희명인증입니다. 안전인증서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으로 시작되는 의무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인증에만 붙습니다.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세 제도의 차이가 인증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이후의 관리 방식에서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보는가?

정기검사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공장이 여전히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받은 제품이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품시험입니다.

제품시험 시료는 인증받은 모델 전부가 아니라 제품 분류별로 대표 모델을 채취해 진행합니다. 구조와 제조·검사설비가 비슷한 품목은 그중 하나만 채취하기도 하고, 제조공장이 여럿이면 대표 공장이나 그중 한 곳에서 분류별 모델을 채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비용은 제조업자가 부담합니다. 심사비와 시험 수수료, 출장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까지 포함되므로 인증 취득 시점의 비용만 놓고 예산을 잡으면 2년 뒤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공장심사가 보는 네 가지

공장심사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제조체제를 평가합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준비할 것이 드러납니다.

제조설비는 인증받은 사양대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검사설비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설비를 보유했는지와 함께 교정과 정밀도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전압시험기나 절연저항계의 교정 성적서가 만료된 상태로 방치돼 지적을 받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술능력은 제품 생산과 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할 인력과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제조체제는 안전관리부품과 재질 관리, 입고와 공정과 완제품 검사, 부적합품 처리, 자체검사 기록, 표시 관리까지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봅니다.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와 별개로 계속 이어지는 의무입니다. 원자재와 공정, 제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날짜에 맞춰 몰아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기록이 아닙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인증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기술능력이 공장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인증표시 사용금지, 3차에 인증취소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사유도 있습니다.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승인 없이 누락하거나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인증취소 사유이며 과태료가 함께 따릅니다.

최초 인증 단계의 처리도 알아 둘 만합니다. 공장심사는 적합했는데 제품시험이 부적합했다면 보완 기회가 주어지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인증기관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면제되는 경우와 해외 공장

일회성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100개 이하 물량에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제품시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인증기관이 신청 물량과 실제 출고량 또는 통관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므로, 일회성이라는 요건과 수량 관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제조공장이 해외에 있어도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외라는 이유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며 심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사원의 항공료와 체재비 같은 부대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청구되는지는 인증기관마다 정하는 바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도 국내와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현지 일정 조율과 출장 준비에 시간이 들어가므로 검사 시기가 임박해서 연락하면 기한 안에 마치기 어려워집니다.

 

 

2년을 관리하는 방법

검사 시기를 놓치는 원인은 대부분 기산점을 잘못 잡는 데 있습니다. 출고일이나 수입일,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인증서 발급일과 직전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제조공장이 여러 곳 올라 있다면 등재된 공장 전부가 관리 대상입니다. 한 곳만 검사받고 끝난 것으로 정리해 두면 다음 검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생산을 외주로 돌린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주소 변경과 제조공장 이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조공장이 바뀌면 변경인증 대상이 되고 공장심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 처리를 미뤄 두었다가 정기검사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날, 정기검사를 마친 날, 등재된 공장 목록, 검사설비 교정 만료일.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2년 주기를 놓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희명인증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의뢰 전에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가?